"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과제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회보장 비전을 통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전략 범위를 확장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노령·질병 등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재활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신청주의에 기반한 행정체계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복잡·다양한 사회보장제도도 간결하게 재편해나간다.

이러한 전략과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이행해나가며, 매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시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